김종민의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의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천준희
  • 승인 2018.08.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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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논산ㆍ계룡ㆍ금산 지역 국회의원

 

 

김종민의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아동복지시설 중 어린이가 이용하는 통학차량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안전교육 강화, 5시간 이상 필수 이수

- 주위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 범위 확대 및 과태료 수준 강화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어린이 통학차량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 승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영자와 운전자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올해 7, 동두천 어린이집에서 4세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방치돼 사망하고, 지난 27일 부산에서는 3살 어린이가 2시간 동안 차량에 방치됐다가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 통합차량 관련 사망부상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통학차량에 동승하는 보호자 및 운전자가 어린이의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해 발생하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로 하여금 차량에 승하차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중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는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들 사고가 재발되는 것은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기 때문이며, 안전에 대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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